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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광산안전규칙 › 제7장 광해방지 ›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

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(매연배출기준 등)

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(링겔만비탁표 2도)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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