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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석유비축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(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)

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영 제9조제5항"은 "영 제22조제2항"으로, "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"는 "석유비축대행업자"로 본다. <개정 2011.12.30>

[전문개정 2009.5.1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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