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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(석유판매업의 예외)

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16, 2013.3.23, 2025.10.1>

1. 석유가스

2.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

3.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

[전문개정 2009.5.1]
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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