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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2장 석유사업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4(기본재산의 조성)

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,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조합원의 출자금, 공제부금, 예탁금 또는 출연금
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

[본조신설 2014.3.18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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