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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› 제8장 보칙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(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)

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24.2.6][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<2024.2.6>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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