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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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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4.2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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