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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)

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
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

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
시행 2024.2.1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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