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)
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

2.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

3.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(이하 "석재제품"이라 한다)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

4.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

5.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

6.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

7.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

8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문헌조사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