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8.9, 2008.3.3, 2013.3.23, 2025.10.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23.12.12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8.9, 2008.3.3,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1999.9.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