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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

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(수수료)

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89.8.21, 1999.9.9, 2005.2.2>

[제25조에서 이동<1991.7.11>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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