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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(재정지원)

① 삭제 <2017.3.14>

② 삭제 <2017.3.14>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
[전문개정 2010.2.4]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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