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7조(심사의 범위)
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9장 소청
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