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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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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› 제10장 고충처리
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5조(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)

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.

시행 2026.5.22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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