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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

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4조(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)

①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25>

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90.4.21][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<1990.4.21>]

시행 2026.7.1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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