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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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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›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

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5조(비밀의 열람 및 대출)

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.

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. 이 경우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.

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생산부서가 첨부하며,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.

⑤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게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개인이 대출받은 비밀기록물은 퇴근시간 전에 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4.25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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