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(지급기준)
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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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포상금의 지급
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