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(포상금 환수)
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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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포상금의 지급
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