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(포상금의 지급연도)
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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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