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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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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

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(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)

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,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2026.10.1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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