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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(교육훈련 등의 위탁)

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(이하 "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
1. 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

2. 교육훈련의 내용, 방법, 기간, 강사 및 장소

3.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
1.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

2.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

3. 교육훈련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

4.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
5.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

시행 2024.1.2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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