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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(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)

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

2.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

3.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

4.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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