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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›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›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

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(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)

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

2.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

3. 「선박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

4.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

5.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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