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6.2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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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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