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