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6조(벌칙)
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4.12.20>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4.12.20>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