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3조(적용 범위)

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24.12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