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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등기규칙 › 제3장 등기절차 ›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

선박등기규칙 제24조(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)

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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