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(危害行爲)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
시행 2021.3.16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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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(危害行爲)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
시행 2021.3.16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