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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선박 납치죄)

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다만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0]

시행 2021.3.16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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