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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선박의 등록

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(선박국적증서의 발급)

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0.24>

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재화중량톤수증서"는 "선박국적증서"로 본다. <신설 2013.10.24>

[전문개정 2010.6.10]

시행 2025.6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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