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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선박의 등록

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(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)

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6.10]

시행 2025.6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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