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법 제8조의3(압류등록)
소형선박 등록관청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6.12.27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