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8조(관리인의 조사 등)
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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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
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