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0조(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)
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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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
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09.12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