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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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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선박의 검사

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(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)

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4>

1.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

2.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
시행 2026.8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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