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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

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(화물정보의 제공)

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5.1>

1.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

가. 화물명세

나. 화물의 총중량(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)

다. 화물특성

2. 산적화물인 경우

가. 제1호 각 목의 정보

나. 화물의 적하계수(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) 및 짐 고르기 방법

다.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

라.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

3.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

가.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

나.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

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5.1, 2020.6.17>

1.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

2.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(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8.5.1>

[제목개정 2018.5.1]

시행 2026.8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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