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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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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

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(예인선항해검사)

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17>

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정기검사"는 "예인선항해검사"로, "선박검사증서"는 "예인선항해검사증서"로 본다.

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2.1.3, 2013.3.24, 2018.11.20>

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.

시행 2026.8.2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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