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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안전법 ›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

선박안전법 제31조(선장의 권한)

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3.6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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