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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안전법 › 제1장 총칙

선박안전법 제6조(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)

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3.6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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