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안전법 제73조(선급법인의 선박검사)
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2.18>
시행 2023.6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선박안전법 › 제11장 보칙
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2.18>
시행 2023.6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