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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

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(이하 "검사등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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