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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항로 준수의 예외)

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시행 2024.11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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