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항로 및 항법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진로방해의 금지)

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