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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› 제9장 보칙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(수수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

2.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

시행 2026.11.1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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