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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

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28>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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