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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투자회사법 › 제4장 업무

선박투자회사법 제29조(거래의 제한)

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

2.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,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

3.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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