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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투자회사법 › 제8장 보칙

선박투자회사법 제54조(청문)
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10.31>

1.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

2.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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