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)

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

가. 일시, 장소 및 수심

나. 주입량

다.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

2.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

가. 작업 일시

나. 순환 또는 처리된 양

다.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

라.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

3.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

가. 일시 및 장소

나. 배출량 및 잔량

다.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

라.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

4.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

가. 주입 일시 및 장소

나. 배출 일시 및 장소

다. 배출량 또는 주입량

라. 항구 또는 처리시설

마.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

바.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

5.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

가. 일시 및 장소

나. 배출량

다. 주입,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

라.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

마.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

6.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

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(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)에 비치하여 보존하고,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,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. <개정 2014.10.28, 2020.10.22, 2026.6.30>
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