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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(검정)

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4.10.28, 2019.7.1>

1.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, 배치도,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

2.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

3.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

4. 운전, 정비 및 안전 설명서

5.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

6.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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