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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(전자증서의 발급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.

1.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

2.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

3.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

4.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

[전문개정 2026.6.30]
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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